“트럼프, 방위비 인상 위해 한국 갈취” 맹비난
“한미동맹 훼손”…주독미군 감축에도 우려
전문가 “한미동맹 복원…시나리오 대비를”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열린 선거 운동 집회에서 인종 불평등 대처 방안을 언급하고 있다. [연합]](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0/07/29/20200729000241_0_20200729103506020.jpg?type=w647)
[헤럴드경제=강문규·신대원·유오상 기자] 미국 민주당이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통령의 공약인 정강 초안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동맹 관계를 훼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선 ‘갈취’(extort)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는 등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동맹의 역할과 외교적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 정상 간 ‘톱다운’ 방식보다는 동맹과 공조 속에 충분한 실무협상을 거쳐 합의를 하는 방식에 무게를 뒀다. 올 11월 치뤄질 미국 대선에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쟁자인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상당한 격차로 뒤진 것을 감안하면, 민주당 집권시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등 대대적인 변화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 정강은 바이든 전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지명하기 위해 다음 달 중순 개최하는 전당대회에서 최종 발표된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8일(현지시간) 민주당 정강위원회가 지난 27일(현지시간) 이같은 당의 정책 방향을 담아 승인한 정강정책 초안을 공개했다. 80여쪽 분량의 초안 중 ‘동맹 재창조’ 항목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적들이 꿈꿔온 방식으로 동맹을 훼손해 왔다”며 “그 결과 오늘날 동맹 시스템은 냉전 이후 최대의 시험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정책을 비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핵위기 와중에 동맹의 방위비 분담금을 극적으로 인상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인 한국을 갈취하려고 노력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50% 인상 요구가 과도하다며 동맹관계를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동맹을 가치 대신 비용과 돈의 관점에서 바라본 트럼프 대통령과 확실하게 절연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아울러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의 미국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파트너들에게 맹공을 가하며 독일에서 협의도 없이 주독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을 문제 삼으면서 “우리는 동맹과 함께, 그리고 북한과 외교를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호전성에 의해 제기된 위협을 제한하고 억제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다만 민주당은 대중정책에는 강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트럼프 행정부와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경제, 안보, 인권 면에서 중국 정부를 일관되게 압박할 것이라며 환율조작, 불법 보조, 지식재산권 절취 등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서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에게도 ‘선택 강요’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집권하면 전통적 외교 접근법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한국 정부도 여러가지 시나리오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미국 민주당의 기조는 그간 운영됐던 정상적인 한미동맹의 복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 간의 불확실성을 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민주당은 국가 간 외교 프로세스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집권시) 정상적인 외교 관계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합리적 외교 협상 측면에서는 (민주당이 집권하는 게)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놓고 보면 긍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한반도 문제에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유리하다고만 할 수 없다”며 “우리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남북관계,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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